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

 

 

 

2009년도에 쌍용차는 쓰러져 가는 기업을 살리기위해 기업의 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노동자들은 반발했고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노조와 경찰과의 충돌로 경찰도, 노조원도 부상자가 많이 나왔다. 

쌍용차 회사측과 국가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47억 원의 손실을 인정하며 노동조합이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각 개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담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상징적인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를 보호하고 원청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미약한 하청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하청 근로자에게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정치·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하청회사는 두렵다. 자기네들에게 책임이 떠넘겨지면 고용을 줄이거나 도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다.